생활 속 법률상식

솔로몬의 재판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나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사 파란나라를 통해 유럽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투어버스로 이동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나영이는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나영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지 병원에서 17일 동안 입원한 후 국내 환자 후송으로 귀국했는데요. 나영이는 여행사 파란나라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 현지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생활법령 Q&A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가정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이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환자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치매가족 카페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치가 ①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